122조 임시 수입부과금은 2026년 7월 24일 종료되었지만, 이미 납부한 부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부과금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환급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에게만 명령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통상 주기대로라면 가장 먼저 수입된 물품의 정산(liquidation)이 2027년 1월 초에 시작되므로, 부과금을 납부한 수입자는 그 전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과 항소 현황
대통령은 2026년 2월 20일 포고문 11012호로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적용되었습니다.
CIT는 2026년 5월 7일 이 포고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제는 수입자인 원고 3곳(워싱턴주, Burlap and Barrel, Basic Fun)으로 한정하여, 이들에 대한 징수를 금지하고 납부한 부과금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입자가 아닌 나머지 주 정부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CIT는 5월 20일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면적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수입자별 구제를 인정했다는 점을 다시 밝혔습니다.
정부가 항소하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6월 11일 항소심 판결 때까지 CIT 판결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서면 공방 단계에 있고, 2026년 11월 10일 현재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IEEPA 관세 환급과 다른 점
IEEPA 관세의 경우 CIT는 2026년 4월 17일 명령에서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분을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관세 없이 정산 또는 재정산(reliquidation)하도록 했습니다. CBP는 CAPE라는 절차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22조 부과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체 수입자 대상 명령이 없고, 환급 명령은 원고 3곳에 대한 것뿐입니다.
IEEPA에서도 전체 수입자 대상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3일 이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확정 정산된 수입분은 수입자별 법원 명령이 있어야 재정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CIT는 2026년 10월 8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을 위한 집단소송(class)을 인증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CAPE는 그때까지 이들의 확정 정산 수입분을 받지 않았고, 개별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들은 4,000건이 넘는 사건에서 재정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산 후 80일이 지난 IEEPA 수입분의 환급 문제는 별도 게시물에서 정리했습니다.
정산 일정과 소송 제기 시기
CBP의 통상 정산 주기는 수입일(entry date)로부터 314일입니다. 정산되지 않은 수입분은 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정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122조 부과금이 적용된 첫날과 마지막 날의 수입분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정산일은 수입분마다 다르므로 ACE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일 | 통상 정산 시점(314일) | 간주 정산(1년) |
|---|---|---|
| 2026년 2월 24일 | 2027년 1월 4일 | 2027년 2월 24일 |
| 2026년 7월 23일 | 2027년 6월 2일 | 2027년 7월 23일 |
정산 후 180일 안에 이의신청(protest)을 하지 않으면 정산은 확정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정부는 IEEPA 소송에서, 확정 정산된 수입분은 법원 명령 없이 재정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CIT는 122조 사건의 관할 근거를 28 U.S.C. § 1581(i)로 보았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산 일정을 고려하면, 부과금을 납부한 수입자는 첫 수입분이 정산되기 전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자가 확인할 사항
- 수입자(importer of record): CIT는 수입자인 원고에게만 구제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세관에 수입자로 신고되어 부과금을 납부한 법인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수입분: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의 수입분 중 122조 부과금을 납부한 건과 납부액을 ACE 자료로 정리합니다.
- 정산 일정: 수입분별 정산 예정일을 ACE에서 확인하고, 가장 이른 정산일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항소심 결과: 환급은 CIT의 위법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판결이 뒤집히면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대통령 포고문 11012호,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연방관보, 2026년 2월 25일) · 미국 국제무역법원, Oregon v. United States, Slip Op. 26-47 (2026년 5월 7일) · 미국 국제무역법원, State of Washington v. United States, Slip Op. 26-53 (2026년 5월 20일) · 연방순회항소법원, State of Oregon v. Trump, Nos. 2026-1804, 2026-1805, 집행정지 결정 (2026년 6월 11일) · 오리건주 법무부, Federal Litigation Tracker, Oregon v. Trump (항소심 진행 상황) · 미국 국제무역법원,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lip Op. 26-123 (2026년 10월 8일) · CBP, Post Summary Corrections (314일 정산 주기) · 19 U.S.C. § 1504, 19 U.S.C. § 1514, 28 U.S.C. § 1581, 28 U.S.C. § 2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