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법 개요 ▶ 미국 관세법 출처 미국 관세법은 주로 미국법전 19편(Title 19)에 담겨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규정은 연방규정집 19편에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 세곳의 연방행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형식상 미국법전 19편 1201조로서 다른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무역관세 관련 행정부처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미국 통상법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 연방제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과 각 주의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습니다. 미국연방헌법 1조 8절 3항(Article 1, Section 8, Clause 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이라고 합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연방의회는] 외국과의 통상, 소속 주들 사이의 통상,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