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어떤 관세와 수입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가별로 세율을 달리하면서,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한국인지 다른 나라인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관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301조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국가별로 10% 또는 12.5%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232조 관세도 한국, 일본, EU산 제품에는 별도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 실질적 변형 기준 미국은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원재료나 부품이 어느 국가에서 가공되어 이름(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바뀌었다면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됩…
원산지
미국 USTR,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1일 예정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절차는 미국 의회의 지시에 따라, 협정 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일정 2025년 11월 3일 밤 11시 59분(미 동부시각): 서면 의견 제출 및 청문회 발언 신청 마감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워싱턴 DC) 본청 청문회실에서 공개 청문회 개최 (필요 시 다음 영업일로 연장) 청문회 종료 후 7일 이내: 반박 의견 제출 마감 의견 요청 범위 USTR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정의 운영 및 이행 전반 협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문제 균형 잡…
미국의 해외영토와 관세법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해외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American Samoa (미국령 사모아) Guam (괌) Northern Mariana Islands (북 마리아나 제도)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S. Virgin Islands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Minor Outlying Islands (미국령 군소 제도) Bajo Nuevo Bank Baker Island Howland Island Jarvis Island Johnston Atoll Kingman Reef Midway Islands Navassa Island Palmyra Atoll Serranilla Bank Wake Island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해외 영토가 모두 미국의 세관관할구역(customs territory)은 …
원산지 검증 세미나
원산지 검증 세미나
관세특혜조약 및 프로그램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L United 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