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2026년 7월 13일 수입 양고기에 대한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사(TA-201-80)를 개시했습니다. ITC는 수입 증가가 미국 양고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질적 원인인지를 판단하며, 이 조사를 "특별히 복잡한" 사건으로 지정해 2026년 11월 13일까지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산업피해 공청회는 2026년 10월 16일 열리며, 긍정 판정이 나오면 12월 1일 구제 조치에 관한 공청회가 이어집니다. 한국은 미국에 양고기를 수출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201조 세이프가드 절차의 진행 사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양고기 세이프가드 조사 (TA-201-80)
201조 양고기
미국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사: 양고기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