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 24일 한국산 인동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5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인동(인 함유 구리 모합금, Phosphor Copper)최종판정2017년 3월 3일 (82 FR 12433)반덤핑 명령2017년 4월 24일 (82 FR 18893)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4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4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85 경과 상무부는 2016년 4월 한국산 인동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
미국 무역 정책
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덤핑이란 해당물품을 적정가(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덤핑의 유무와 마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가 비교(fair value comparison)라고 합니다. 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하는데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생산자(수출자)별 반덤핑 관세율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산자(또는 수출자) 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생산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불가능한 경우 모든 생산자를 대표할 …
미국의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Timeline)
미국의 반덤핑 진행절차 (Timeline) 미국 반덤핑 조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자료제출 기한이 매우 엄격하여 단 일분만 늦게 제출하여도 자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초반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는 두개의 연방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덤핑의 유무 여부와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미국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덤핑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그와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무부 조사와 무역위원회 조사 각각 예비단계(preli…
[반덤핑] 한국산 열연강판 A-580-883: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3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3 (반덤핑)관련 사건C-580-884 (상계관세, 2016년 10월 3일 명령, 81 FR 67960, 명령 발행월 10월)대상 품목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8월 12일 (81 FR 53419)반덤핑 명령2016년 10월 3일 (81 FR 67962,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10월연례재심 대…
[상계관세] 한국산 열연강판 C-580-884: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3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84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83 (반덤핑, 2016년 10월 3일 명령, 81 FR 67962, 명령 발행월 10월)대상 품목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8월 12일 (81 FR 53439)상계관세 명령2016년 10월 3일 (81 FR 67960,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10월연례재심…
[반덤핑] 한국산 냉연강판 A-580-881: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20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1 (반덤핑)관련 사건C-580-882 (상계관세, 2016년 9월 20일 명령, 81 FR 64436, 명령 발행월 9월)대상 품목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7월 29일 (81 FR 49953)반덤핑 명령2016년 9월 20일 (81 FR 64432)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다음 …
[상계관세] 한국산 냉연강판 C-580-882: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20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82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81 (반덤핑, 2016년 9월 20일 명령, 81 FR 64432, 명령 발행월 9월)대상 품목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7월 29일 (81 FR 49943)상계관세 명령2016년 9월 20일 (81 FR 64436,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
[반덤핑] 한국산 각관(두께 4mm 이상) A-580-880: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13일 한국산 각관(두께 4mm 이상)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0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각관(두께 4mm 이상)(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최종판정2016년 7월 21일 (81 FR 47347)반덤핑 명령2016년 9월 13일 (81 FR 62865)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다음 해 8월 31일상무부 사…
[반덤핑] 한국산 도금재 A-580-878: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25일 한국산 도금재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78 (반덤핑)관련 사건C-580-879 (상계관세, 2016년 7월 25일 명령, 81 FR 48387, 명령 발행월 7월)대상 품목도금재(내식성 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최종판정2016년 6월 2일 (81 FR 35303,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 긍정판정 포함)반덤핑 명령2016년 7월 25일 (81 FR 48390; 2016년 8…
[상계관세] 한국산 도금재 C-580-879: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25일 한국산 도금재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79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78 (반덤핑, 2016년 7월 25일 명령, 81 FR 48390, 명령 발행월 7월)대상 품목도금재(내식성 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최종판정2016년 6월 2일 (81 FR 35310)상계관세 명령2016년 7월 25일 (81 FR 48387)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7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