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80-053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 명령(A-570-053)을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상무부가 ACE에 설정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상무부는 2023년 11월 27일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및/또는 판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성한 알루미늄 호일이 중국산 명령을 우회한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비대상 증명 요건,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053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
| 원 명령 |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 명령 A-570-053 (2018년 4월 19일, 83 FR 17362) |
| 관련 사건 | C-580-054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
| 우회수출 조사 개시 | 2022년 7월 18일 (87 FR 42702) |
| 우회수출 최종판정 | 2023년 11월 27일 (88 FR 82824) |
| 적용 대상 수입 | 2022년 7월 18일 이후 수입분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4월 (중국산 명령 기준)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70-053 |
경과
상무부는 2018년 4월 19일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반덤핑 명령(A-570-053, 83 FR 17362)과 상계관세 명령(C-570-054, 83 FR 1736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상무부는 2022년 7월 18일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및 판재를 사용하여 한국과 태국에서 완성한 알루미늄 호일이 이 명령들을 우회하는지에 대해 직권으로 국가 단위(country-wide) 우회수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87 FR 42702).
상무부는 2023년 3월 22일 우회수출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고(88 FR 17177, 3월 28일 정정 88 FR 18297), 2023년 11월 27일 최종 긍정판정을 내렸습니다(88 FR 82824).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동일알루미늄, 롯데알미늄, 동원시스템즈, 일진알텍, 한국알루미늄, 삼아알미늄 등 한국 업체 6개사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및/또는 판재를 사용하여 완성한 알루미늄 호일로 중국산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에서 수출되는 해당 물품 전체에 대해 국가 단위로 우회수출을 인정하여 이를 중국산 명령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8일 이후 수입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및/또는 판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 통관 정산 유예와 현금예치가 적용됩니다. 현금예치율은 (1) 한국 수출자가 중국산 명령에서 업체별 세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세율, (2) 그렇지 않으면 한국 업체에 호일 또는 판재를 수출한 중국 업체의 업체별 세율, (3) 둘 다 없으면 반덤핑은 중국 전국 세율(China-wide rate) 95.15%, 상계관세는 기타 업체 세율 13.28%입니다. 상무부는 이러한 수입물품을 위해 ACE에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A-580-053(반덤핑)과 C-580-054(상계관세)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번호에 대한 연례재심은 중국산 명령의 연례재심으로 진행되며, 중국산 명령의 명령 발행월인 매년 4월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상 증명(Certification) 요건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또는 판재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산 알루미늄 호일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와 수출자가 상무부가 정한 비대상 증명서(certification)를 갖추면 통관 정산 유예와 현금예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의 핵심 내용은 해당 알루미늄 호일이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및/또는 판재(중국 생산자로부터 직접 조달했는지 하위 공급자를 거쳤는지 무관)를 사용하여 제조되지 않았고, 따라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판정에서는 제3국 출하분에 통상적인 알루미늄 현금예치율이 반영된 경우에도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출자 증명서는 미국에 판매한 당사자가 작성하여 선적일까지 서명하고 수입자에게 사본과 송장, 구매주문서, 생산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운송주선업자나 관세사 등 대리인은 수출자를 대신하여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입자는 입항 신고(entry summary) 제출 시까지 수입자 증명서를 작성·서명하고, 수입자 증명서와 수출자 증명서를 모두 ACE의 문서이미지시스템(DIS)에 업로드해야 하며, 관세사 등 대리인은 수입자를 대신하여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입자와 수출자는 증명서와 증빙자료를 (1) 해당 수입 건의 최종 수입일로부터 5년, (2) 해당 수입 건에 관한 미국 법원 소송 종결 후 3년 중 늦은 날까지 보관해야 하며, 증명 내용은 상무부와 CBP의 검증 대상입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수입 건 전체가 명령 대상으로 간주되어 현금예치가 부과되고 증명 제도 이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에는 18 U.S.C. § 1001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제3국 사건번호의 현재 현금예치율입니다. 업체명은 ACE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대부분 중국산 명령에서 업체별 세율을 받은 중국 업체이거나 중국산 명령의 연례재심에서 세율이 산정된 수출자입니다.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X”는 생산자와 관계없이 X가 수출한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목록에 없는 경우 위 경과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053-000 | All Other Companies | 기타 업체 | 95.15% |
| A-580-053-001 | JIANGYIN DOLPHIN PACK LTD. CO. | — | 73.66% |
| A-580-053-002 | Shanghai Huafon Aluminium Corporation | — | 73.66% |
| A-580-053-003 | LUOYANG LONGDING ALUMINIUM INDUSTRIES CO., LTD. | — | 73.66% |
| A-580-053-004 | SHANDONG YUANRUI METAL MATERIAL CO., LTD. | — | 73.66% |
| A-580-053-005 | 제조자: YANTAI DONGHAI ALUMINUM FOIL CO., LTD. / 수출자: YANTAI J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 — | 73.66% |
| A-580-053-006 | ZHEJIANG ZHONGJIN ALUMINUM INDUSTRY CO., LTD. | — | 73.66% |
| A-580-053-007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Jiangsu Zhongji Lamination Materials Stock Co., Ltd. | — | 29.89% |
| A-580-053-008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Xiamen Xiashun Aluminum Foil Co., Ltd. | — | 28.01% |
| A-580-053-009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Alcha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 — | 63.52% |
| A-580-053-010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Dingsheng Aluminum Industries Hong Kong Trading Co., Ltd. | — | 26.60% |
| A-580-053-011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Granges Aluminum (Shanghai) Co., Ltd. | — | 63.25% |
| A-580-053-012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Hangzhou Dingsheng Import & Export Co., Ltd. | — | 63.52% |
| A-580-053-013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Hunan Suntown Marketing Limited | — | 63.52% |
| A-580-053-014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Jiangsu Alcha Aluminum Co. Ltd. | — | 36.13% |
| A-580-053-015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Shanghai Shenyan Packaging Materials Co., Ltd. | — | 63.25% |
| A-580-053-016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SNTO International Trade Limited | — | 36.13% |
| A-580-053-017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Suzhou Manakin Aluminum Processing Technology Co., Ltd. | — | 63.25% |
| A-580-053-018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Suntown Technology Group Corporation Limited | — | 63.52% |
| A-580-053-019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Yinbang Clad Materials Co., Ltd. | — | 63.52% |
| A-580-053-020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Dong-IL Aluminium Co., Ltd. | 동일알루미늄 수출분 | 28.01% |
| A-580-053-021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Dongwon Systems Corp. | 동원시스템즈 수출분 | 63.25% |
| A-580-053-022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Eastern Valley Co., Ltd. | 이스턴밸리 수출분 | 28.01% |
| A-580-053-023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Lotte Aluminium Co., Ltd. | 롯데알미늄 수출분 | 28.01% |
| A-580-053-024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Suzhou Manakin Trading Co., Ltd. | — | 63.25% |
| A-580-053-025 | 제조자: Any Producer / 수출자: Korea Aluminium Co., Ltd. | 한국알루미늄 수출분 | 28.01%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이 사건번호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명령의 대상 범위를 그대로 따르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무부 사건 페이지 기준).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is order is aluminum foil having a thickness of 0.2 mm or less, in reels exceeding 25 pounds, regardless of width. Aluminum foil is made from an aluminum alloy that contains more than 92 percent aluminum. Aluminum foil may be made to ASTM specification ASTM B479, but can also be made to other specifications. Regardless of specification, however, all aluminum foil meeting the scope description is included in the scope, including aluminum foil to which lubricant has been applied to one or both sides of the foil.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is order is aluminum foil that is backed with paper, paperboard, plastics, or similar backing materials on one side or both sides of the aluminum foil, as well as etched capacitor foil and aluminum foil that is cut to shape. Where the nominal and actual measurements vary, a product is within the scope if application of either the nominal or actual measurement would place it within the scope based on the definitions set forth above. The products under the order are currently classifiable under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subheadings 7607.11.3000, 7607.11.6000, 7607.11.9030, 7607.11.9060, 7607.11.9090, and 7607.19.6000. Further, merchandise that falls within the scope of this proceeding may also be entered into the United States under HTSUS subheadings 7606.11.3060, 7606.11.6000, 7606.12.3045, 7606.12.3055, 7606.12.3090, 7606.12.6000, 7606.91.3090, 7606.91.6080, 7606.92.3090, and 7606.92.6080. Although the HTSUS subheading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is order is dispositive.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폭과 관계없이 두께 0.2mm 이하로서 25파운드를 초과하는 릴(reel) 형태의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알루미늄 함량이 92%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며, ASTM B479 규격 또는 그 밖의 규격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규격과 관계없이 위의 기술에 해당하는 모든 알루미늄 호일이 대상이며,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윤활제를 도포한 호일도 포함됩니다.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종이, 판지, 플라스틱 등의 배면재를 붙인 알루미늄 호일, 에칭 커패시터 호일, 그리고 일정한 형상으로 절단된 알루미늄 호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칭 치수와 실제 치수가 다를 때에는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대상 범위에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607.11.3000, 7607.11.6000, 7607.11.9030, 7607.11.9060, 7607.11.9090, 7607.19.6000으로 분류되며, 7606.11.3060, 7606.11.6000, 7606.12.3045, 7606.12.3055, 7606.12.3090, 7606.12.6000, 7606.91.3090, 7606.91.6080, 7606.92.3090, 7606.92.6080으로도 수입될 수 있습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회수출 판정에 따라 이 사건번호가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88 FR 82824).
These circumvention inquiries cover aluminum foil, assembled or completed in Korea and Thailand using Chinese-origin aluminum foil and/or sheet, that is subsequently exported from Korea and Thailand to the United States (inquiry merchandise).
번역: 이 우회수출 조사의 대상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및/또는 판재를 사용하여 한국과 태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후 한국과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