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진행절차 (Timeline) 미국 반덤핑 조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자료제출 기한이 매우 엄격하여 단 일분만 늦게 제출하여도 자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초반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는 두개의 연방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덤핑의 유무 여부와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미국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덤핑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그와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무부 조사와 무역위원회 조사 각각 예비단계(preli…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한국산 열연강판 A-580-883: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3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3 (반덤핑)관련 사건C-580-884 (상계관세, 2016년 10월 3일 명령, 81 FR 67960, 명령 발행월 10월)대상 품목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8월 12일 (81 FR 53419)반덤핑 명령2016년 10월 3일 (81 FR 67962,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10월연례재심 대…
[상계관세] 한국산 열연강판 C-580-884: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3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84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83 (반덤핑, 2016년 10월 3일 명령, 81 FR 67962, 명령 발행월 10월)대상 품목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8월 12일 (81 FR 53439)상계관세 명령2016년 10월 3일 (81 FR 67960,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10월연례재심…
[반덤핑] 한국산 냉연강판 A-580-881: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20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1 (반덤핑)관련 사건C-580-882 (상계관세, 2016년 9월 20일 명령, 81 FR 64436, 명령 발행월 9월)대상 품목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7월 29일 (81 FR 49953)반덤핑 명령2016년 9월 20일 (81 FR 64432)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다음 …
[상계관세] 한국산 냉연강판 C-580-882: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20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82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81 (반덤핑, 2016년 9월 20일 명령, 81 FR 64432, 명령 발행월 9월)대상 품목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7월 29일 (81 FR 49943)상계관세 명령2016년 9월 20일 (81 FR 64436,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
[반덤핑] 한국산 각관(두께 4mm 이상) A-580-880: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13일 한국산 각관(두께 4mm 이상)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0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각관(두께 4mm 이상)(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최종판정2016년 7월 21일 (81 FR 47347)반덤핑 명령2016년 9월 13일 (81 FR 62865)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다음 해 8월 31일상무부 사…
[반덤핑] 한국산 도금재 A-580-878: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25일 한국산 도금재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78 (반덤핑)관련 사건C-580-879 (상계관세, 2016년 7월 25일 명령, 81 FR 48387, 명령 발행월 7월)대상 품목도금재(내식성 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최종판정2016년 6월 2일 (81 FR 35303,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 긍정판정 포함)반덤핑 명령2016년 7월 25일 (81 FR 48390; 2016년 8…
[상계관세] 한국산 도금재 C-580-879: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25일 한국산 도금재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79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78 (반덤핑, 2016년 7월 25일 명령, 81 FR 48390, 명령 발행월 7월)대상 품목도금재(내식성 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최종판정2016년 6월 2일 (81 FR 35310)상계관세 명령2016년 7월 25일 (81 FR 48387)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7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1…
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1. 덤핑이란? 덤핑 (dumping) 이란 외국산 물품을 미국시장에서 제품의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서 미국 제조업계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반덤핑세 (antidumping duty) 를 메기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19편 1673절 (19 U.S.C. § 1673) 입니다. 반덤핑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유의미한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이 있어야 합니다.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거나 그와 비슷한 위협이 있어야 합…
[반덤핑] 한국산 송유관 A-580-876: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5년 12월 1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76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 (같은 시기 진행된 상계관세 조사 C-580-877은 2015년 10월 13일 최종 부정판정으로 종결, 80 FR 61365)대상 품목송유관(송유관, Welded Line Pipe)최종판정2015년 10월 13일 (80 FR 61366), 2015년 11월 10일 수정 (80 FR 69637)반덤핑 명령2015년 12월 1일 (80 FR 75056)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