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중국산 반도체 관세: 현재 0%, 2027년 6월 인상 예정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지배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판정하고, 2025년 12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세율은 당분간 0%로 정하고, 2027년 6월 23일 인상하기로 했으며 인상 세율은 그보다 최소 30일 전에 발표됩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 정책 조사)조치 공고2025년 12월 29일 연방관보 (90 FR 60848)시행일2025년 12월 23일세율현재 0%, 2027년 6월 23일 인상 (세율은 최소 30일 전 발표)대상조치 공고에 열거된 중국산 반도체 품목 조치 내용 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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