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5월 29일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USTR이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서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13년 만이며, 2026년 보고서에서 지정된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합니다. 조사 내용과 일정 USTR은 베트남이 적어도 2020년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오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것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어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미흡, 그리고 지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