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무부 질문서에 철저하게 답변하여 AFA (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사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AFA사용을 방지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정가와 수출가 (또는 구성 수출가) 그리고 원가를 적절하게 보고하여 상무부가 가장 낮은 마진율이 나오는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덤핑 마진은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국내 시장 또는 제3국의) 판매가를 적정가로 사용하는 경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덤핑 마진 계산시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쟁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 비교와 원가 비교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어떤 특성을 제…
반덤핑·상계관세
미국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검색법
미국의 AD/CVD 관세율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율과 정산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제품에 AD/CVD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operations/)에서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국가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South Korea”를 선택하면 AD/CVD 관세가 부…
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
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Stainless (스테인레스)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
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ivileged Foreign Status Non…
[반덤핑]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 A-580-895: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8년 8월 16일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5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최종판정2018년 6월 22일 (83 FR 29094)반덤핑 명령2018년 8월 16일 (83 FR 40752)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8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8월 1일 ~ 다음 해 7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95 경과 상무부는 2017년 …
한국산 냉연/도금 베트남 우회수출 조사 개시
2018년 7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과 도금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만약 상무부가 우회 수출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에 한국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최종 판정은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조사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르게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관세 예치금 납무도 중국 우회수출건과 마찬가지로 상무부의 조사 개시일인 2018년 7월 27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AD/CVD 연례 재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된지 일주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한달 동안 원심 제소자, 대응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자는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달 연례재심을 개시합니다. 연례재심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통관된 물품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정산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정산율에 대한 조사는 원심과 같이 상무부가 맡아 진행합니다. 반덤핑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신청하기 바로 전달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하기 바로 전해의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연례재심은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요청한 수출자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상무부는 일반…
[반덤핑] 한국산 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 A-580-893: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8년 7월 20일 한국산 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3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3데니어 미만,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최종판정2018년 5월 30일 (83 FR 24743)반덤핑 명령2018년 7월 20일 (83 FR 34545)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7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93 경과…
[반덤핑]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A-580-892: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8년 6월 11일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2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냉간압연강관(탄소강 및 합금강 냉간인발 기계구조용 강관, Cold-Drawn Mechanical Tubing)최종판정2018년 4월 16일 (83 FR 16319)반덤핑 명령2018년 6월 11일 (83 FR 26962)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6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6월 1일 ~ 다음 해 5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92 경과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