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 발표… 유럽은 MFN 포함 15%, 기타 국가는 MFN에 추가 관세

2025년 7월 31일, 미국 백악관은 상호관세를 수정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원본

핵심 내용 요약:

  • 유럽연합(EU): 현행 관세율(MFN)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통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 없음.
  • 기타 국가: Annex I 에 포함된 기타 국가는 MFN 세율에 추가로 국가별 상호관세율 부과 (예: 인도 25%, 한국 15%, 중국은 별도 조치 유지).
  • 중국: Annex I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 행정명령(제14298호)에 따라 별도로 조정됨. 이번 조치의 대상 아님.
  •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이들 국가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MFN 세율 위에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
  • 우회 수출(Transshipment):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40%의 제재성 추가 관세 부과. 여기에 별도 벌금 적용 가능.
  • HTSUS 개정: 99장 부속 III 하위번호 중 기존의 일반 비율 기반 번호들을 국가별 코드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 시기: 7일 유예 후 발효. 단, 발효 이전에 선적되어 2025년 10월 5일 전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이전 관세율 적용.

ANNEX I

Countries and TerritoriesReciprocal Tariff, Adjusted
Afghanistan15%
Algeria30%
Angola15%
Bangladesh20%
Bolivia15%
Bosnia and Herzegovina30%
Botswana15%
Brazil10%
Brunei25%
Cambodia19%
Cameroon15%
Chad15%
Costa Rica15%
Côte d`Ivoire15%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15%
Ecuador15%
Equatorial Guinea15%
European Union: Goods with Column 1 Duty Rate[1] > 15%0%
European Union: Goods with Column 1 Duty Rate < 15%15% minus Column 1 Duty Rate
Falkland Islands10%
Fiji15%
Ghana15%
Guyana15%
Iceland15%
India25%
Indonesia19%
Iraq35%
Israel15%
Japan15%
Jordan15%
Kazakhstan25%
Laos40%
Lesotho15%
Libya30%
Liechtenstein15%
Madagascar15%
Malawi15%
Malaysia19%
Mauritius15%
Moldova25%
Mozambique15%
Myanmar (Burma)40%
Namibia15%
Nauru15%
New Zealand15%
Nicaragua18%
Nigeria15%
North Macedonia15%
Norway15%
Pakistan19%
Papua New Guinea15%
Philippines19%
Serbia35%
South Africa30%
South Korea15%
Sri Lanka20%
Switzerland39%
Syria41%
Taiwan20%
Thailand19%
Trinidad and Tobago15%
Tunisia25%
Turkey15%
Uganda15%
United Kingdom10%
Vanuatu15%
Venezuela15%
Vietnam20%
Zambia15%
Zimbabwe15%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