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니카라과의 노동권·인권 침해와 법치 훼손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관세는 2026년 1월 1일 0%에서 시작해 2027년 1월 1일 10%, 2028년 1월 1일 15%로 단계적으로 오르며,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원산지 물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조치 결정2025년 12월 10일세율2026년 0% → 2027년 10% → 2028년 15%대상CAFTA-DR 원산지가 아닌 니카라과산 전 품목 조치 내용 USTR은 2024년 12월 조사를 개시해 2025년 10월 니카라과의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정…
미국 무역 정책
[301조] 브라질산 관세: 25% 추가 관세와 제외 품목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의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2026년 7월 22일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작된 조사의 결과로, 커피·쇠고기·오렌지주스·에너지 제품·민간 항공기와 부품 등 상당수 품목은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조치 공고2026년 7월 20일 연방관보 (91 FR 45516)시행일2026년 7월 22일세율25% (다른 관세에 추가)대상브라질산 전 품목 (조치 공고 부속서 I·II의 제외 품목 제외) 조치 내용 USTR은 2026년 6월 브라질의 관행이 301조상 조치 대상이라고 판정하고 25% …
[201조] 석영 표면재(쿼츠) 세이프가드: 한국산은 적용 제외
미국은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라 2026년 8월 15일부터 수입 석영 표면재(쿼츠 스톤)에 4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7월 31일 대통령 포고문 11051이며,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그 이상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TRQ) 방식입니다. 한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구조와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201조, 대통령 포고문 11051 (2026년 7월 31일)시행일2026년 8월 15일기간4년대상HTSUS 6810.99.0020, 6810.99.0040, 7020.00.6000의 석영 표면재방식관세할당(TRQ): …
[232조] 드론(무인항공기) 관세: 25%·100% 관세와 한국산 15% 상한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6년 9월 3일부터 수입 드론(무인항공기)과 일부 핵심 부품에 25% 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13일 대통령 포고문 11055이며,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11055 (2026년 8월 13일)100% (부속서 I)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25% (…
[232조] 목재·목재제품 관세: 세율 구조와 한국산 15% 적용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5년 10월 14일부터 수입 침엽수 원목·제재목과 일부 목재 파생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5년 9월 29일 대통령 포고문 10976이며, 2026년 1월로 예정되었던 가구·주방 캐비닛 세율 인상은 2025년 12월 31일 포고문 11000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한국산 가구와 주방 캐비닛 등에는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따라 15%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재의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 10976 (2025년 9월 29일), 포고문 11000 (2025년 12월 31일)시행일2025년 10월 14일침엽수…
[301조] 중국산 관세: 세율 구조와 제외 품목,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
미국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에 대응하여 2018년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년 주기 검토를 거쳐 일부 전략 품목의 세율이 크게 올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5월 두 번째 4년 주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현재의 세율 구조와 제외 품목, 그리고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 생산 거점을 활용하는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 관행 조사)기본 세율리스트 1~3: 25%, 리스트 4A: 7.5%2024년 인상 품목전기차 100%, 반도체·태양전지·폴리실리콘·웨이퍼 50% 등제외 품목178개,…
[232조] 의약품 관세: 특허 의약품 100% 관세와 한국산 15% 적용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4월 2일 대통령 포고문 11020이며, 기본 세율은 100%이지만 미국 내 생산 계획이나 약가 협정을 맺은 기업, 그리고 한국·일본·EU 등 무역 합의국의 제품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현재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11020 (2026년 4월 2일)대상포고문 부속서 I에 열거된 특허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제네릭 제외)시행일부속서 III 기업 2026년 7월 31일, 그 밖의 기업 2026년 9월 …
[232조] 반도체 관세: 현행 25% 관세의 범위와 2단계 조치 전망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6년 1월 15일부터 일부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그 파생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1월 14일 대통령 포고문 11002이며, 이 포고문은 반도체 전반에 대한 관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협상을 먼저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더 넓은 관세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글은 현행 관세의 범위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11002 (2026년 1월 14일)시행일2026년 1월 15일 이후 통관분대상포고문 부속서에 열거된 일부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파생제품세율25% (미국 내 데이터센터·연구개발 등 용도는 …
[232조] 폴리실리콘·태양광 제품 관세: 최저수입가격과 한국산 15% 적용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6년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모듈 등 그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MIP) 제도와 15%의 추가 관세를 시행합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6일 대통령 포고문이며, 시행 전 수입을 앞당기는 이른바 사재기를 막기 위한 상무부의 임시 규정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2026년 8월 6일)시행일2026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분최저수입가격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IEEPA] 관세: 대법원 위법 판결과 환급 절차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징수가 중단되었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IEEPA 관세의 경과와, 수입분의 정산 상태와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경로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지침이나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 판결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v. Trump (2026년 2월 20일)환급 시스템CBP의 CAPE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