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와 그 파생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철강·알루미늄, 2025년 구리에 대해 각각 시작된 조치는 2026년 4월 대통령 포고문 11021로 세 금속에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고, 6월 포고문 11032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적용되는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현행 체계포고문 11021 (2026년 4월 6일 시행), 포고문 11032 (2026년 6월 8일 시행)과세 기준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의 관세가격(full customs value)기본 세율부속서 I-A 50…
232조 구리
미국,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체계 추가 조정
미국 정부가 2026년 6월 1일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11032)을 발표하며, 알루미늄·철강·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품목은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기계, 일부 주거용 HVAC 제품, 이동형 산업장비, 그리고 미국산 금속 사용 기준 완화(95%→85%)가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핵심 변경사항 농기계·일부 주거용 HVAC, 15% 한시 인하 관세 적용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일 농업 장비 주거용 비중이 큰 일부 HVAC 시스템 및 부품 이동형 산업장비 및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강화 및 금속함량 가치 폐지
미국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체계를 강화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4월 6일입니다. 핵심은 관세를 금속 함량이 아니라 수입품 전체 세관가치(full customs value) 에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세율은 부속서별로 나뉘며, 일부 품목은 50%, 일부는 25%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일부 품목과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만든 일부 파생제품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는 2027년 말까지 과도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러시아 관련 알루미늄에는 기존 200%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 파생제품 포함 절차는 종료되며, 앞으로는 미국 상무부와 USTR이 공동…
232 관세 금속(철강, 알루미늄, 구리) 가치 산정 CBP 방침 혼란 가중
최근 미국 CBP의 Base Metal Center of Excellence(CEE)로부터 232 관세 대상 제품(강철, 알루미늄, 구리)의 금속 함량 신고 가치 산정 방식에 관한 논란이 되는 안내가 수입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I. 문제의 핵심 CBP Base Metal CEE 지침에 따르면, 232 관세 대상 금속의 신고 가치를 산정할 때 '수입 상품의 전체 신고 가치에서 비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가 아닌 구성요소)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이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수입 상품 제조사가 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 함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구매 가격에 근거하여 금속 가치를 산정하라는 그간의 지침과 다른 방식입니다. II. 기존의 지침 및 해석 CBP 232 FAQ에 의하면, 금속 가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
미국, 구리 232조 50% 관세 발표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구리(Copper)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50%의 232조 관세를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문 주요 내용 요약 관세율: 50% 적용 대상: 반가공 구리 제품(semi-finished) 및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intensive copper derivative products) 시행일: 2025년 8월 1일 00시 01분 (EDT) 해상 운송 중 화물에 대한 면제: 없음 중복관세 조정: 기존 자동차 부품(232조 대상)에 대해서는 구리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파생 제품의 비구리 함량에 대한 면제: 인정 드로우백(관세환급): 불허 FTZ: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privileged foreign” 지위로만 입고 가능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
트럼프 대통령, 구리 수입에 50%, 제약품에 최고 200% 232조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8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구리 수입에 50%의 232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제약품 수입에 대해 “매우, 매우 높은 수준, 예를 들어 200%”의 232조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232조 조사 경과 구리 Section 232: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구리 수입에 대한 Section 232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각료회의 이후 상무장관 루트닉은 해당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약품 Section 232: 2025년 4월 1일, 상무부는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약품 수입에 …
232조 구리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 명령 EO 14220 (2025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