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와 그 파생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철강·알루미늄, 2025년 구리에 대해 각각 시작된 조치는 2026년 4월 대통령 포고문 11021로 세 금속에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고, 6월 포고문 11032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적용되는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포고문이나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현행 체계포고문 11021 (2026년 4월 6일 시행), 포고문 11032 (2026년 6월 8일 시행)과세 기준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의 관세가격(full customs value)기본 세율부속서 I-A 50…
232조 철강
미국,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체계 추가 조정
미국 정부가 2026년 6월 1일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11032)을 발표하며, 알루미늄·철강·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품목은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기계, 일부 주거용 HVAC 제품, 이동형 산업장비, 그리고 미국산 금속 사용 기준 완화(95%→85%)가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핵심 변경사항 농기계·일부 주거용 HVAC, 15% 한시 인하 관세 적용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일 농업 장비 주거용 비중이 큰 일부 HVAC 시스템 및 부품 이동형 산업장비 및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강화 및 금속함량 가치 폐지
미국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체계를 강화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4월 6일입니다. 핵심은 관세를 금속 함량이 아니라 수입품 전체 세관가치(full customs value) 에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세율은 부속서별로 나뉘며, 일부 품목은 50%, 일부는 25%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일부 품목과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만든 일부 파생제품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는 2027년 말까지 과도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러시아 관련 알루미늄에는 기존 200%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 파생제품 포함 절차는 종료되며, 앞으로는 미국 상무부와 USTR이 공동…
CBP의 Section 232 철강 함량 가치평가 관련 소송
미국 수입업체 Express Fasteners는 2026년 1월 27일, Section 232 철강 관세와 관련하여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 Express Fasteners는 소장에서, CBP 산하 Base Metals 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CEE)가 2025년 12월 3일자 내부 메모를 통해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의 철강 함량 가치평가에 관한 사실상 구속력 있는 정책을 설정하였음에도, 연방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 및 의견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메모에 근거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비(…
232 관세 금속(철강, 알루미늄, 구리) 가치 산정 CBP 방침 혼란 가중
최근 미국 CBP의 Base Metal Center of Excellence(CEE)로부터 232 관세 대상 제품(강철, 알루미늄, 구리)의 금속 함량 신고 가치 산정 방식에 관한 논란이 되는 안내가 수입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I. 문제의 핵심 CBP Base Metal CEE 지침에 따르면, 232 관세 대상 금속의 신고 가치를 산정할 때 '수입 상품의 전체 신고 가치에서 비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가 아닌 구성요소)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이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수입 상품 제조사가 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 함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구매 가격에 근거하여 금속 가치를 산정하라는 그간의 지침과 다른 방식입니다. II. 기존의 지침 및 해석 CBP 232 FAQ에 의하면, 금속 가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
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제품 관세 포함 요청 제출 기간 안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에 따른 요청 제출 기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Proclamation 10896」 및 「Proclamation 10895」를 발표하여 특정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파생제품을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
미국 상무부,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확대
2025년 8월 19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HTSUS(미국 통일관세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18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적용됩니다. 배경 상무부는 2025년 4월 30일부터 232조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2주 동안 기업들이 특정 제품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청 기간을 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이번 8월 공고를 통해 실제 포함 품목이 확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신규 포함 …
미 상무부, 냉장고·세탁기 등 철강 232조 파생제품 추가
2025년 6월 16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특정 소비재 제품을 철강 파생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공지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공지 요약 번역] 배경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Proclamation 10896 of February 10, 2025)”이라는 제목의 철강 대통령 포고를 발행하였습니다(90 FR 9817). 본 포고는 상무장관에게 국토안보부 소속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 및 관련 부처 장들과 협의하여 HTSUS를 해당 포고의 개정 사항 및 발효일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장관은 해당 개정을 연방관보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
Section 232 철강/알루미늄 파생품 확대
2025년 6월 3일, 미국 관세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품 목록이 첨부된 두 건의 CSMS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품 목록에 다수의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들 제품은 이제 50%의 관세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오븐 등이 새롭게 철강 파생품 목록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CSMS #6523664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품 수입에 대한 관세 지침 업데이트 CSMS #65236374 – 철강 및 철강 파생품 수입에 대한 관세 지침 업데이트 HS 2203.00.00 (맥주) 및 7612.90.10 (알루미늄 캔)의 추가는 연방관보 공지 90 FR 14786 를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제품들에 대한 법적…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절감 가능성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높은 관세율이 이제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외의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청이 특정 세부 품목의 경우에만 철강 및 알루미늄 성분과 비철강 및 비알루미늄 성분의 가치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대통령 발표 이후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이제는 관세율표 73장(철강 제품)과 76장(알루미늄 제품)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구성 요소별로 부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제품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과 그 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