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대통령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적용 품목: HTSUS 제73장(철강) 및 제76장(알루미늄) 관련 제품 및 그 파생제품 관세율 인상: 기존 25% → 50% 시행 시점: 2025년 6월 4일 오전 12시 1분 (서머타임 적용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영국산 예외: 6월 4일부터는 25% 유지, 7월 9일 이후 미·영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 EPD) 이행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행정명령 14289호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중복관세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은 국경 대응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물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
232조 철강
트럼프, Section 232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50%로 인상 발표
2025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제철소에서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강관세는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통상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국가안보를 근거로 발동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40%를 검토했으나 업계 요청에 따라 50%로 결정했으며, 이 조치가 미국 내 철강산업을 더욱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닛폰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 주식’ 조건 등을 반영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트루스 소셜 SNS 를 통해 관세인상은 알루미늄과 철강 모두 적용될 것이며 6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섹션 232 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내
다음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섹션 232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본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섹션 232 FAQ 섹션 232 대상 보세 운송(Immediate Transportation in Bond) 수입건의 관세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산지 국가와 조화관세표(HTS) 분류가 섹션 232 대통령 포고령의 적용 대상인 즉시 운송 보세 수입건의 경우, 해당 수입건은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 신고가 접수된 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19 CFR 141.69(b)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량 또는 세율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으로,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entry for immediate transportation)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일반명령(genera…
미 상무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적용 절차 신설
(2025년 5월 2일자 연방관보 공시 예정) 2025년 2월 10일, 미국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10895호 및 제10896호를 발표하면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파생제품을 해당 관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2일 자로 발효될 예정인 중간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공시하며 새로운 Section 232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기존 면제 절차 종료이번 IFR에 따라 2018년 이후 운영되던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
섹션 232 면제 품목에도 IEEPA 상호 관세 적용
2025년 4월 25일, 미국 내 통관 업계 관계자들은 섹션 232 및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문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섹션 232 대상 품목에 대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발급한 유효한 관세 제외(exclusion)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IEEPA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CBP는 이에 대해, 섹션 232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IEEPA 상호 관세가 적용되어,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CBP로부터 받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질문: 수입 품목이 섹션 232 핵심 품목 번호로 분류되지만, BIS 발급 제외(exclusion)를 적용하여 섹션 232…
232조 품목제외 소급 적용 및 유효 기간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국가안보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쿼터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품목제외 신청의 경우 위의 세가…
232조 관세/쿼터와 FTZ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232조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232조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FTZ 안으로 반입하는…
232조 철강 관세 품목제외 절차 – “Streamlined Review Process”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강제품은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행정 명령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한 232조 국가 안보 조사에 근거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 행정명령 내용 요약 1. 미 동부 시간으로 2018년 3월 23일 12:01 am 이후 통관 신고하는 모든 철강 물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하며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 (반덤핑/상계관세 및 모든 기존의 관세 및 요금에 추가 부과) 2. "철강 물품"이란 미 관세번(HTS) 기준으로 아래의 6자리 이하 모두 포함 (슬라브 등 반가공 소재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