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징수가 중단되었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IEEPA 관세의 경과와, 수입분의 정산 상태와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경로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지침이나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 판결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v. Trump (2026년 2월 20일)환급 시스템CBP의 CAPE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국경안보 관세 (캐나다)
미국,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IEEPA 관세율 35%로 인상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IEEPA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25%, 에너지 관련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제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염화칼륨(potash)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31일자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기존 25%에서 35%로 인상됨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미국 내 소비용 수입물품부터 적용. 단,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기존과 같이 추가 관…
IEEPA 1 관세 (국경안보, 캐나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2월 3일, 관세 적용을 3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일, USMCA 협정 대상 품목은 관세를 면제하고, 에너지 및 관련 품목에 대해는 관세를 10% 의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EO 14193 (2025년 2월 1일) EO 14197 (2025년 2월 3일) EO 14226 (2025년 3월 2일) EO 14231 (2025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