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징수가 중단되었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IEEPA 관세의 경과와, 수입분의 정산 상태와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경로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지침이나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 판결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v. Trump (2026년 2월 20일)환급 시스템CBP의 CAPE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불법이민 관세 (멕시코)
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관세 명령 무효 판결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발동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명령에 대해,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한 조치이며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관세 명령 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보완 조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세 조치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오늘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
IEEPA 1 관세 (불법이민, 멕시코)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2월 3일, 관세 적용을 3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2025년 3월 6일, USMCA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EO 14194 (2025년 2월 1일) EO 14198 (2025년 2월 3일) EO 14227 (2025년 3월 2일) EO 14232 (2025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