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미국 관세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품 목록이 첨부된 두 건의 CSMS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품 목록에 다수의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들 제품은 이제 50%의 관세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오븐 등이 새롭게 철강 파생품 목록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CSMS #6523664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품 수입에 대한 관세 지침 업데이트 CSMS #65236374 – 철강 및 철강 파생품 수입에 대한 관세 지침 업데이트 HS 2203.00.00 (맥주) 및 7612.90.10 (알루미늄 캔)의 추가는 연방관보 공지 90 FR 14786 를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제품들에 대한 법적…
미국 무역 정책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절감 가능성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높은 관세율이 이제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외의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청이 특정 세부 품목의 경우에만 철강 및 알루미늄 성분과 비철강 및 비알루미늄 성분의 가치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대통령 발표 이후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이제는 관세율표 73장(철강 제품)과 76장(알루미늄 제품)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구성 요소별로 부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제품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과 그 외 성…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 50%로 인상 6월 4일 발효
2025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대통령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적용 품목: HTSUS 제73장(철강) 및 제76장(알루미늄) 관련 제품 및 그 파생제품 관세율 인상: 기존 25% → 50% 시행 시점: 2025년 6월 4일 오전 12시 1분 (서머타임 적용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영국산 예외: 6월 4일부터는 25% 유지, 7월 9일 이후 미·영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 EPD) 이행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행정명령 14289호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중복관세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은 국경 대응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물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
트럼프, Section 232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50%로 인상 발표
2025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제철소에서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강관세는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통상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국가안보를 근거로 발동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40%를 검토했으나 업계 요청에 따라 50%로 결정했으며, 이 조치가 미국 내 철강산업을 더욱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닛폰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 주식’ 조건 등을 반영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트루스 소셜 SNS 를 통해 관세인상은 알루미늄과 철강 모두 적용될 것이며 6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IEEPA 관세에 대해 연이어 ‘위법’ 판결
미국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해석과 관할권에서 갈라져 2025년 5월 28일과 29일, 미국 연방법원 두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조치에 대해 잇따라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는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 기반 관세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며 이를 전면 무효화 하며, 10일 이내에 관세 집행 중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IT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루 뒤인 2025년 5월 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관세 명령 무효 판결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발동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명령에 대해,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한 조치이며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관세 명령 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보완 조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세 조치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오늘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
[반덤핑] 한국산 에폭시 수지 A-580-919: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27일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919 (반덤핑)관련 사건C-580-920 (상계관세, 2025년 5월 27일 명령, 90 FR 22235, 명령 발행월 5월)대상 품목에폭시 수지(Certain Epoxy Resins)최종판정2025년 4월 3일 (90 FR 14623)반덤핑 명령2025년 5월 27일 (90 FR 22237)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5월 1일 ~ 다음 해 4월 30일상무부 사건 페…
[상계관세] 한국산 에폭시 수지 C-580-920: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27일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920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919 (반덤핑, 2025년 5월 27일 명령, 90 FR 22237, 명령 발행월 5월)대상 품목에폭시 수지(Certain Epoxy Resins)최종판정2025년 4월 3일 (90 FR 14605)상계관세 명령2025년 5월 27일 (90 FR 22235)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 제품에 50% 관세 예고
2025년 5월 23일 아침 7시 43분(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2025년 6월 1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표에서 EU의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VAT), 디지털 서비스세(DST), 미국 기업에 대한 소송, 통화 조작, 법인세 처벌 등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미국이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현재까지 행정명령 또는 대통령 포고문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 글 번역문) 유럽연합은 본질적으로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협상하기 매…
미국 관세청, 대통령령 14289호 관련 수입관세 우선순위 지침 발표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미국 관세청”)은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을 통해 대통령령 14289호(Executive Order 14289)에 따른 새로운 관세 납부 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동일 수입물품에 여러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5월 1일 게시된 CSMS #64916414의 후속 안내입니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4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었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아래는 CSMS #65054270의 번역문입니다. (원문보기) 지침 본문 (한국어 번역) 이 메시지는 2025년 5월 1일 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