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조정: 2025년 5월 14일부터 90일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기존의 34% 추가 관세율을 10%로 일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는 중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HTSUS(미국 통일관세표) 수정: HTSUS의 9903.01.25 항목의 설명을 수정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9903.01.63 항목의 추가 관세율을 기존의 125%에서 34%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2025년 5월 14일부터 9…
미국 무역 정책
미국 상무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착수
2025년 5월 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1일,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 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5월 9일 공표되었으며, 5월 13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6월 3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그리고 관련 부품의 현재 및 예상 수요 국내 생산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외국 공급망, 특히 주요 수출국의 역할 수입이 소수 공급업체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위험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불…
미국-영국 간 무역 협정 발표
(백안관 발표 원본보기) 202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이하여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에게 영국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계를 위한 대규모 시장 개방 이번 협정은 미국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 기회를 창출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영국 시장 접근 확대 에탄올 수출 기회: 약 7억 달러 기타 농산물(예: 소고기 등): 약 2억 5천만 달러 영국의 과학적 근거 없는 비관세장벽 축소 또는 철폐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분야에…
미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섹션 232 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내
다음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섹션 232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본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섹션 232 FAQ 섹션 232 대상 보세 운송(Immediate Transportation in Bond) 수입건의 관세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산지 국가와 조화관세표(HTS) 분류가 섹션 232 대통령 포고령의 적용 대상인 즉시 운송 보세 수입건의 경우, 해당 수입건은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 신고가 접수된 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19 CFR 141.69(b)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량 또는 세율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으로, 최초 수입항에서 즉시 운송(entry for immediate transportation)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일반명령(genera…
미 12개 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효력 정지 요청
미국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등 12개 주는 2025년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일련의 관세 명령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주정부는 해당 관세 명령이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주정부의 조달, 예산 편성 및 교육 기관 운영에 중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EEPA 관세 명령의 내용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4월 사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각각의 명분(예: 마약 밀수, 이민 문제, 무역적자 등)을 내세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O 141…
일본산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2025년 4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래티스 붐 크롤러 크레인(Lattice Boom Crawler Cranes, LBCC)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사(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본사를 둔 마니토웍 컴퍼니(The Manitowoc Company,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일본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최대 157.43%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수입 통계: 미국은 최근 3년간 일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실적을 보였습니다: 2022년: 217대, 약 8,037만 달러 2023년: 390대, 약 1억 5,850만 달러 2024년: 310대, 약 1억 7,835만 달러 조…
중국 및 베트남산 열성형 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 발표
2025년 5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열성형 섬유 제품(Thermoformed Molded Fiber Products, TMFP)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에서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배경 및 경과 이번 조사는 미국의 Genera(Vonore, TN), Tellus Products, LLC(Belle Glade, FL), 그리고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AFL-CIO, CLC)의 …
2025년 신규 관세 요건
미 관세청은 2025년 도입된 신규 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번역본) (원본)
미 상무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적용 절차 신설
(2025년 5월 2일자 연방관보 공시 예정) 2025년 2월 10일, 미국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10895호 및 제10896호를 발표하면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파생제품을 해당 관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2일 자로 발효될 예정인 중간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공시하며 새로운 Section 232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기존 면제 절차 종료이번 IFR에 따라 2018년 이후 운영되던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
섹션 232 면제 품목에도 IEEPA 상호 관세 적용
2025년 4월 25일, 미국 내 통관 업계 관계자들은 섹션 232 및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문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섹션 232 대상 품목에 대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발급한 유효한 관세 제외(exclusion)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IEEPA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CBP는 이에 대해, 섹션 232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IEEPA 상호 관세가 적용되어,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CBP로부터 받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질문: 수입 품목이 섹션 232 핵심 품목 번호로 분류되지만, BIS 발급 제외(exclusion)를 적용하여 섹션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