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총 관세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무역 정책
한국산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 정리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324호를 통해 모든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소액물품의 미국 반입 시 2025월 8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경로(비우편 경로) 한국산 물품이 국제우편망이 아닌 방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소액물품(de minimis)이라 하더라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다음과 같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IEEPA 관세율: 15% (행정명령 제14326호, 2025년 7월 31일자); 단 Section 232 조치 대상 물품(예: 철강·알루미늄)의 경우에는 IEEPA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제 14257호 3조 b항 참고) 기타 관세: 기존 MFN 관세 (한미 FTA…
미국,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IEEPA 관세율 35%로 인상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IEEPA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25%, 에너지 관련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제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염화칼륨(potash)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31일자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기존 25%에서 35%로 인상됨 2025년 8월 1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미국 내 소비용 수입물품부터 적용. 단,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기존과 같이 추가 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적법성 두고 심리 진행
2025년 7월 3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25‑1812)의 전원합의체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국제무역법원(CIT)의 2025년 5월 28일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며, 원고로는 5개 수입업체와 12개 주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심리에는 판사 11명이 참여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가 IEEPA는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해 외국인이 이익을 가진 재산의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tariff”나 “duty”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두고 관세 부과 권한이…
미국,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 발표… 유럽은 MFN 포함 15%, 기타 국가는 MFN에 추가 관세
2025년 7월 31일, 미국 백악관은 상호관세를 수정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원본 핵심 내용 요약: 유럽연합(EU): 현행 관세율(MFN)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통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 없음. 기타 국가: Annex I 에 포함된 기타 국가는 MFN 세율에 추가로 국가별 상호관세율 부과 (예: 인도 25%, 한국 15%, 중국은 별도 조치 유지). 중국: Annex I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 행정명령(제14298호)에 따라 별도로 조정됨. 이번 조치의 대상 아님.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이들 국가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MFN 세율 위에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 우회 수출(Transshipment):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한 것으로 …
미국 무역협상 현황
미국은 2025년부터 무역확장법 및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여,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협의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기준, 백악관 서한 또는 양자 무역합의에 관한 발표에 따른 관세율입니다. Algeria 30%Bangladesh 35%Bosnia and Herzegovina 30%Brazil 50%Brunei Darussalam 25%Cambodia 36%Canada 35%European Union 15%Indonesia 19%Iraq 30%Japan 15%Kazakhstan 25%Laos 40%Libya 30%Malaysia 25%Mexico 30%Moldova 25%Myanmar 40%Philippines 19%Serbia 35%South Africa 30%Sout…
미국, 브라질산 수입품에 IEEPA 관세 40% 추가 부과… 총 관세율 50%
2025년 7월 30일, 미국 백악관은 브라질산 특정 수입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0%의 기본관세와 합산하여 총 5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원본 시행일:**2025년 8월 6일 오전 0시 1분(EDT)**부터 발효 사전 선적 면제(On-water exemption):2025년 8월 6일 0시 1분 이전에 선적되어 10월 5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은 추가 관세 적용 제외 다음 품목은 40% 추가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오렌지 주스 브라질 너트(Brazil nuts) 철광석 pig iron 석유 관련 제품 232조 …
트럼프 대통령, ‘면세 소액수입’ 혜택 전면 중단 명령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소액 수입물품(de minimis shipments)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 약물(특히 펜타닐)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IEEPA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국가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대응을 모든 국가 및 상품에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명령 원문 주요 내용 요약 대상 조치:「19 U.S.C. §1321(a)(2)(C)」에 따른 **$800 이하 수입물품 면세 혜택(de minimis …
미국, 구리 232조 50% 관세 발표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구리(Copper)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50%의 232조 관세를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문 주요 내용 요약 관세율: 50% 적용 대상: 반가공 구리 제품(semi-finished) 및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intensive copper derivative products) 시행일: 2025년 8월 1일 00시 01분 (EDT) 해상 운송 중 화물에 대한 면제: 없음 중복관세 조정: 기존 자동차 부품(232조 대상)에 대해서는 구리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파생 제품의 비구리 함량에 대한 면제: 인정 드로우백(관세환급): 불허 FTZ: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privileged foreign” 지위로만 입고 가능 면제 목록 및 품목 범위: 추후 발표…
상무부, 드론 및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각각 개시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드론과 폴리실리콘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1일에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개시했으며, 7월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7월 16일에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 쿼터 등의 대응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와 함께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6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도 시작됩니다. 드론 232 조 조사 드론(무인항공시스템, UAS)은 군사·안보·민간 분야에서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DJI 등 중국산 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