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4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에 관한 포고문 11001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4월 개시한 232조 조사의 결과로, 상무부는 2025년 10월 24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무부는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포고문은 현 시점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포고문의 주요 내용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12개 핵심광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9개 핵심광물은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입니다. 포고문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교역상대국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핵심광물 교역에 최…
미국 무역 정책
목재 가구·주방 캐비닛 232조 관세, 2027년 1월 1일부터 30%·50%로 인상
목재 가구와 주방 캐비닛·세면대에 대한 232조 관세 인상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29일 포고문 10976호를 통해 연질 목재와 제재목에 10%, 일부 목재 소파 등 실내장식 가구(upholstered furniture)와 주방 캐비닛·세면대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실내장식 가구는 30%, 주방 캐비닛·세면대는 50%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포고문 11000호(2026년 1월 9일 연방관보 게재, 91 FR 1039)를 통해 이 인상 시점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세율과 인상 일정 2026년 말까지는 연질 목재·제재목 10%(HTSUS 9903.76.01), 실내장식 가구 25%(9903.76.02), 주방 캐비…
미국 무역법원,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기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12월 15일 Slip Op. 25-154에서 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Turn5, Inc. 등 여러 수입업체가 요청한 IEEPA 관세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요 원고는 수입 물품에 부과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산(liquidation)'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집행 중인 관세가 향후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산(liquidation)이 진행되면 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작성자가 소속된 로펌의 변호사들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판결 법무부는 본 사건 및 관련 IEEPA 관세 소송에서, 해당 …
232 관세 금속(철강, 알루미늄, 구리) 가치 산정 CBP 방침 혼란 가중
최근 미국 CBP의 Base Metal Center of Excellence(CEE)로부터 232 관세 대상 제품(강철, 알루미늄, 구리)의 금속 함량 신고 가치 산정 방식에 관한 논란이 되는 안내가 수입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I. 문제의 핵심 CBP Base Metal CEE 지침에 따르면, 232 관세 대상 금속의 신고 가치를 산정할 때 '수입 상품의 전체 신고 가치에서 비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가 아닌 구성요소)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이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수입 상품 제조사가 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 함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구매 가격에 근거하여 금속 가치를 산정하라는 그간의 지침과 다른 방식입니다. II. 기존의 지침 및 해석 CBP 232 FAQ에 의하면, 금속 가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
미국, 중대형 트럭·부품 25%·버스 10% 232조 관세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17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중대형 트럭, 트럭 부품 및 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0984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4월 개시한 232조 조사의 결과로, 관세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세율 총중량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중형 트럭과 26,001파운드 이상의 대형 트럭(Class 4~8), 그리고 Annex I에 열거된 엔진, 변속기, 타이어, 섀시 등 주요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스쿨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HTSUS 제8702호의 버스에는 10%가 부과됩니다. 이 관세는 다른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제조된 지 25년이 지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SMCA 원산지를 충족하는 트럭은 미…
한미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HTSUS 개정
2025년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ROK Deal)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개정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구조, 목재 및 파생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는 여러 항목에 적용됩니다. 1. 적용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Part A 개정은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상호주의 관세, 목재 관련 조정, 항공기 규정 등 Part B 개정은 2025년 11월 14일 동부시간 12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보세창고 인출 물품에 적용됩니다. …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조기 소송에 관한 논의
IEEPA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 이후 protest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문제는 protest 가능성, CBP의 청산 연장 거부, 그리고 법원의 재청산(reliquidation) 권한에 관한 최근 판례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1. 논의가 촉발된 배경 대법원은 최근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IEEPA 권한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일부 질문은 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수입업자가 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예정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IEEPA 관세 관련 대법원 구두변론 반영 결과 예측
2025년 11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V.O.S. Selections v. United States 및 Learning Resources v. United States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헌법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법률해석 문제 IEEPA 문언에는 “tariffs”나 “dutie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고 측은 관세부과는 전형적인 입법권 행사로서,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에게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은 “regulate importations”(수입을 규제하다)는 문구에 관세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a…
[301조] USTR,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10월 24일, 중국이 2020년 발효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USTR은 중국이 비관세 장벽, 시장 접근, 미국산 상품·서비스 구매 등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조사를 통해 미이행이 미국 통상에 주는 부담과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합니다. USTR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12월 16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301조 조사 개시 공고 (2025년 10월 28일) ·…
니카라과 인권 및 법치 훼손 관련 미 무역법 301조 보고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5년 10월 2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 남용, 인권 침해 및 법치 훼손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USTR은 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경위 USTR은 2024년 12월 1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인권·법치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무역법 제302(b)(1)조에 따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청회와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되었고, 160건이 넘는 의견과 반박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