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와 연례재심의 결과는 결국 하나의 숫자, 덤핑마진으로 귀결됩니다. 덤핑마진은 관세법 제771조(35)(19 U.S.C. § 1677(35))에 따라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수출가격(export price) 또는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상무부는 이를 미국 판매 금액 대비 백분율로 환산한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무부가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와 한국 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미국 판매가격: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 미국 판매가격은 거래 구조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한국 생산자나 수출자가 수입 전에 미국 밖에서 미국의 비특수관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EP)을 사용하고, 미국 내 특…
미국 무역 정책
[상계관세]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 2023년 연례재심 최종판정: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9일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연방관보에 공고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이 기간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최종 상계관세율은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입니다. 현대제철의 세율은 2026년 4월 예비판정과 같고, 포스코의 세율은 예비판정의 3.71%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계산 수정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 세율은 두 회사의 2023년 수입분에 대한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앞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현금예치율로도 적용됩니다. 2024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연례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20…
[반덤핑] 한국산 못(A-580-874)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제일 3.07%, Korea Wire 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 한국산 못(steel nail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4331).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개별 조사대상 기업은 제일(Je-il Wire Production)과 Korea Wire(KOWIRE)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제일은 3.07%, Korea Wire는 0.00%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습니다. Korea Wire의 마진이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미만이어서, 개별 조사대상이 아닌 Daejin Steel, Hanmi Staple, Koram, Nailtech에는 제일의 마진인 3.07%가 적용되었습니다. Inmax, Jinsco, Peace Korea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
[반덤핑] 한국산 도금재(A-580-878)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업체별 19.43~23.4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 한국산 도금재(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4342). 이번 재심의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상무부는 KG스틸(KG Dongbu Steel)과 동국씨엠(Dongkuk Coated Metal)·아주스틸(Aju Steel)을 개별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무부는 동국씨엠과 아주스틸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단일 마진을 산정하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KG스틸은 23.40%, 동국씨엠·아주스틸은 19.43%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습니다. 개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현대제철,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씨엠, 세아제강에는 …
338조 캐나다 관세·수입금지,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을까…예상되는 법적 쟁점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Section 338, 19 U.S.C. § 1338)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추가관세에 이어, 2026년 9월 29일부터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주류,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및 8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338조는 1930년 제정 이후 96년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고, 법원의 해석도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 조치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다투어질 경우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7월 20일 포고문의 내용과 338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0/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7월 20일 포고문에 따른 50% 추가관세는 3일간의 유예를 거쳐 8월 2…
Section 122 관세 소송 현황…항소심 계속 중, 별도 소송 제기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부과한 10% 임시 수입부과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업체가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과 정리 Section 122 관세는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대통령 포고문 제11012호에 따라 도입되어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법정 최대 기간인 150일이 경과한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5월 7일 2대 1의 다수의견으로 해당 관세가 대…
미 국제무역법원,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구두변론…재판부 정부 측 논리에 강한 의문 제기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 9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부과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Court No. 26-03555)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조치의 배경과 국가별 관세율(한국산 상품은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부과)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7/23/2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CIT는 이번 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여러 소송을 병합한 뒤, 교육용 완구 수입업체 Learning Resources가 제기한 사건을 대표 사건(sample case) 으로 선정하여 먼저 심리하…
[반덤핑] 한국산 송유관(A-580-876) 원심 판정 수정: 기타 업체 현금예치율 5.39%로 변경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30일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과 반덤핑관세 명령을 수정한다고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91 FR 61832).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026년 9월 15일 Stupp Corp.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상무부의 네 번째 환송 재판정을 확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2015년 원심 판정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수정된 원심 덤핑마진은 세아제강 4.55%, 기타 업체(all others) 5.39%입니다. 세아제강은 이후 연례재심 결과에 따른 현금예치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수정으로 현금예치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별도의 개별 세율이 없는 기타 업체의 현금예치율은 5.39%로 변경되며, 상무부는 이에…
미국, 특허 의약품에 232조 관세 부과…한국산은 15% 상한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특허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1020호에 서명하였습니다. 관세는 2026년 7월 31일부터 포고문 Annex III에 열거된 기업의 제품에 먼저 적용되었고, 2026년 9월 29일부터는 그 밖의 모든 기업의 제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무부는 9월 23일 연방관보(91 FR 60360)를 통해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미국 관세청(CBP)도 이에 맞춘 신고 지침(CSMS #70054007)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용 세율 특허 의약품에는 기본관세(Column 1)와 232조 관세를 합산하여 100%가 부과됩니다(HTSUS 9903.04.60). 다만 한국, 일본, EU 회원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특허 의약품에는 합산 세율 15%가 …
[반덤핑] 한국산 풍력타워(A-580-902)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동국S&C 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30일 한국산 풍력타워(utility scale wind tower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1822). 대상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개별 조사대상 기업은 동국S&C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동국S&C는 대상기간 중 정상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즉 덤핑마진 0.00%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최종판정에서 유지되면 해당 기간 동국S&C 수입분은 반덤핑관세 없이 정산되고, 이후 수입분의 현금예치율도 0%가 됩니다. 한편 씨에스윈드, 효성중공업, 유니슨 등 8개 기업에 대해서는 대상기간 중 심사 대상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이 철회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해당 기간 수입분은 수입 당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