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기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치를 수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관세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제한적인 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배경 미국은 2018년 포고문 9704를 통해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Section 232 관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이 있었고, 2026년 들어서도 알루미늄·철강·구리에 대한 관세 체제가 계속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포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밝힌 기본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미국 알루미늄 산업 강화에 일정한 효과를 냈다. 그러나 미국 내 1차 알루미늄(primary…
미국 무역 정책
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27.do?mode=view&articleNo=577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1조] 미 국제무역위원회, 양고기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2026년 7월 13일 수입 양고기에 대한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사(TA-201-80)를 개시했습니다. ITC는 수입 증가가 미국 양고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질적 원인인지를 판단하며, 이 조사를 "특별히 복잡한" 사건으로 지정해 2026년 11월 13일까지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산업피해 공청회는 2026년 10월 16일 열리며, 긍정 판정이 나오면 12월 1일 구제 조치에 관한 공청회가 이어집니다. 한국은 미국에 양고기를 수출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201조 세이프가드 절차의 진행 사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양고기 세이프가드 조사 (TA-201-80)
미국, 항공기·제트엔진 232조 조사 결과 관세 대신 협상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9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상업용 항공기, 제트엔진, 항공기 및 엔진 부품의 수입에 관한 포고문 11040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5월 개시한 232조 조사의 결과로, 상무부는 이들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무부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포고문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포고문의 주요 내용 포고문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교역상대국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거나 기존 협상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상무장관과 USTR은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 즉 2027년 1월 5일까지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무장관은 관련 제품의 …
미 상무부, 무연탄 수입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개시
미국 상무부는 2026년 6월 29일 무연탄(anthracite coal)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7월 7일 연방관보에 의견수렴 공고(91 FR 41619)를 게재하였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HTSUS 2701.11.0000(무연탄)과 2701.12.0010(제철용 역청탄)으로 분류되는 제품입니다. 상무부는 이들 제품이 철강 생산과 산업 공정에 필요한 핵심 원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무연탄이 전기로(EAF) 제강에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공고는 이들 제품을 철강 232조 관세의 파생제품(derivative articles)으로 포함할 가…
미 하원 법사위, 쿠팡 관련 한국에 301조 발동 요구…청원 철회 후에도 조사 가능성 남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치가 2025년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쿠팡 문제는 2026년 초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301조 청원을 제기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이후 청원은 철회되었으나 301조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01조 청원의 제기와 철회 쿠팡의 미국 투자자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2026년 1월 22일 USTR에 301조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하여 쿠팡에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한국…
[301조] USTR, 독일의 신약 약가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6월 18일, 독일이 혁신 신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정책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USTR은 비공개 협상 가격의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할인, 의무 리베이트 등으로 미국이 신약 연구개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독일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2026년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9월 22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다른 나라의 약가 정책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약사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출처: 미국무역대표부(USTR), 독일 신약 약가 301조 조사 개시 발표 (2026년 6월 18일)
미 연방항소법원 Section 122 관세 유지
항소심 진행 중 정부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6월 11일, Section 122 관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정부가 제기한 집행정지(stay pending appeal)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일부 원고들에게 부여했던 금지명령의 효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세의 최종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현 단계에서 정부의 항소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분쟁은 정부가 Section 122를 근거로 …
미국,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체계 추가 조정
미국 정부가 2026년 6월 1일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11032)을 발표하며, 알루미늄·철강·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품목은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기계, 일부 주거용 HVAC 제품, 이동형 산업장비, 그리고 미국산 금속 사용 기준 완화(95%→85%)가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핵심 변경사항 농기계·일부 주거용 HVAC, 15% 한시 인하 관세 적용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일 농업 장비 주거용 비중이 큰 일부 HVAC 시스템 및 부품 이동형 산업장비 및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강화 및 금속함량 가치 폐지
미국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체계를 강화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4월 6일입니다. 핵심은 관세를 금속 함량이 아니라 수입품 전체 세관가치(full customs value) 에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세율은 부속서별로 나뉘며, 일부 품목은 50%, 일부는 25%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일부 품목과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만든 일부 파생제품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는 2027년 말까지 과도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러시아 관련 알루미늄에는 기존 200%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 파생제품 포함 절차는 종료되며, 앞으로는 미국 상무부와 USTR이 공동…